[Viewpoint] 미국 36곳 핵타격 가능 中 핵잠수함 내년 배치 중국군의 최신예 진(晋)급 전략핵 잠수함이 내년부터 실전배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국 공군 항공우주정보센터가 최근 작성한 보고서 따르면 중국 근해에서 미국 본토로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 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진급 핵잠수함 배치는 서태평양에서 미중 군사력 균형을 크게 흔들게 확실하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이미 장거리 전략 핵미사일을 실은 094형 진급 잠수함을 건조했으며 이중 1척이 2014년부터 정기적인 실전배치를 위한 항행에 나설 것으로 확인했다. 진급은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가운데 가장 성능이 뛰어난 핵잠수함으로 사정 8000~1만4000km의 SLBM 12기를 장착한다. 중국 해군이 건조한 진급 잠수함은 3척이며 그간 군항에 정박 중이거나 연안에서 이동하는 모습 외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은 기술적인 진보와 잠수함 조종법의 숙달로 진급 잠수함 1척이 중국 본토를 떠나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태평양의 광대한 해역에서 머지않아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미군 측 정보로는 진급 잠수함은 앞으로 새로 개발하는 다탄두 미사일 체제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체제는 각 미사일이 개별적으로 특정 목표로 향하는 핵탄두 3발을 싣는다. 다탄두 미사일 체제가 만일 실현하면 진급 잠수함 1척이 최대 36개 목표를 핵 공격할 수 있다. 미국으로선 본토에 대규모 핵 공격을 당할 위험이 생기는 셈이다. 그간 핵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잠수함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면 태평양을 횡단해 미국에 근접한 수역까지 와야 했기에 발각당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진급 잠수함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도 미국 본토를 향해 핵미사일을 쏠 수 있으면 미중 간 최악의 충돌 시 중국군의 핵전력이 대폭 위력을 증대하게 된다. 이로써 미국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 약속이 약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이 해양에서 노리는 최종 목표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근해에서 서태평양의 상당 해역까지 패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단으로 중국은 연안에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선 허가 없는 외국 군사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제적으로 이단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진급 핵잠수함의 전진 배치는 이 같은 정책을 강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중앙정보국(CIA) 출신들이 만든 국가안전보장 조사연구기관 리그넷(LIGNET)은 8월 중순 내놓은 보고서에서 진급 잠수함 배치의 전략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동서냉전 중 소련군은 강대한 비핵 재래식 전력으로 미국 동맹국을 제압하려 했다. 이에 미국은 서유럽을 방위하려고 핵전력 사용 가능성을 강조해 소련 공격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중국은 냉전 때 미국이 쓰던 전략을 미국에 사용하려고 한다. 바로 중국은 첨단 전투능력 등 비핵 전력으론 미국에 열세인 점으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핵전력 증강, 특히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핵공격 능력을 강화해 메우겠다는 속셈이다. 아울러 중국은 재래식 전력 증강도 비약적인 속도로 진행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태평양에서 미군에 비핵만으로도 맞설 능력을 확충해왔다. 이는 중국이 최근 댜오위다오(釣魚島)와 난사군도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 필리핀에 도발적인 조치를 연속 취하는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는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는 일본과 필리핀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 이제 중국은 그런 목적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2013/09/03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