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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 통상마찰 함께 해결책 강구해야
중국 정부가 일본의 자동차를 비롯한 3개 공업 제품에 대해 고율의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4월 하순 수입이 급증하는 중국산 파 등 3개 농산물에 대해 국내 생산자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 가드)를 잠정 발동했다.
특별 관세는 부과는 일본측에 세이프 가드의 조기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다.
고율 관세가 3개 품목에 부과된다 해도 일본 경제는 물론 관련업계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對中 수출총액에서 3개 품목이 점유하는 비중은 2.4%이다. 쓸데없이 마찰을 부추기는 것을 피하고 냉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 있어 중국은 4번째 수출국이고 중국에게도 일본은 3번째 수출국이다.
사태를 방치해 농산물 수입 급증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업계에 마찰을 파급시켜 양국 경제 관계의 발전에 장해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 정부를 비롯해 쌍방의 관계자는 농산물 3개 품목의 수입 급증 문제에 관해 세이프 가드의 조기 해제에 필요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개 품목과 마찬가지로 수입 급증이 문제되고 있는 미역에 대해선 일-중 업계단체간 협의를 통해 중국측이 자율 삭감을 약속, 잠정 발동이 보류될 전망이다.
중국측은 이달 초에 개최된 정부간 협의에서 3개 품목에 대해서도 민간 차원의 협의에 의한 타개책 모색을 제안했지만 일본측이 '단기간 합의 틀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한다.
산지가 한정돼 중국측 생산자 대표도 특정하기 쉬운 미역과는 달리 파 등은 산지가 중국 전역에 산재돼 있고 생산자도 제각각이라 실효성 있는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본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효성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민간협의를 먼저 꺼낸 중국측의 책임이다. 때문에 일본측도 납득할 수 있는 협의 체제를 정비하도록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한다.
이같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을 서두른 것과 병행해 획기적인 대책 마련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경제 글로벌化로 일본의 농산물이 앞으로 가일층 극심한 국제경쟁에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농수산성은 수입야채에 대항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가진 구조개혁 계획을 강구하는 산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산자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자세를 고치지 않는한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생산체제의 집약화-고도화와, 품질-가격에서 경쟁력 있는 품종의 개발, 부가가치 높은 작품로 전환 등 살아남기 위한 생상자 자신의 주체적인 노력이 지금처럼 요구되는 시기는 없다고 하겠다. <요미우리신문 6월20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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