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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북한 김정은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할 확률이 높아졌다며 미국과 한국이 대북 군사개입을 전제로 한 인도적 구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확보 또는 폐기, 중국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응 등을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부, 워싱턴에 지부를 둔 랜드연구소는 장기간 미국 국방부의 위탁으로 군사와 전략의 연구와 분석을 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랜드연구소는 10월 들어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340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는 한반도 안전보장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브루스 베넷 연구원 등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수개월 아니면 수년 후에 무너질 확률이 아주 높다"라며 "그 붕괴는 실제로 일어날지 아닐지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김정은이 암살을 당하면서 당과 군부가 내부 분열해 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임 한미연합사 사령관인 월터 셔먼 대장은 공개 석상에서 행한 증언에서 "북한이 파멸적인 중앙통제 경제, 노후화한 공업부문, 결함투성이의 농업기반, 영양실조의 군인과 주민,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강행 추진 등으로 최고지도부의 갑작스러운 격변은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경우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권 붕괴까지 시나리오를 기술하기보단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협력을 얻어 어떻게 대처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붕괴라는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서 중대한 혼란이 생기고,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북한 독재정권이 예견할 수 있는 장래 종언을 맞이한다는 전망은 상당히 확률이 높다. 그럴 때 발발 가능한 사태는 이하다'
-북한이 몇 개의 파벌로 나뉘어 내전이 일어난다. 내전은 여러 주변국으로 비화한다.
-미국과 일본조차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사용과 테러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는 대량살상무기가 실제로 쓰이거나 다른 제삼자에 팔린다.
-내전에 따르면 혼란 끝에 식량, 의약품, 여타 생필품 부족이 심각해져 1990년 중반 기근보다 규모가 큰 인도적인 피해가 생긴다.
-대량 난민이 북한에 중국과 한국으로 유입해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을 유발한다.
-이런 사태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가져와 한국군, 미군과 우발적인 출동을 포함하는 전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군사 개입해 결국에는 남북통일로 향한다. 그 과정에서 일어날 사태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은 다음이다'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에 개입할 때 인도적인 구호를 제공하고 내전을 중지시키며 북한 군대와 치안기구의 무장을 해제하는 게 당면 목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북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것도 중요 목표이다.
'미군과 한국군의 북한 개입에 필요한 사전 계획과 준비는 이하와 같다.'
-한국군은 향후 규모 축소를 결정한 상태이나 그 계획을 다시 검토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량 인도적 구호를 공여할 필요가 있기에 그 사전 비축과 조직 편제가 불가결하다.
-다른 여러 나라 특히 중국과 조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제언'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를 적으로 단정한 북한의 오랜 선전에 세뇌를 당한 북한 주민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북한 주민이 남북통일을 받아들이기 쉽도록 재교육을 시행한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주민에 인도적 구호의 제공, 선별적인 사면 시행, 재산권 등에서 일관한 정책을 신속히 제시한다.
-미국과 한국은 대량의 인도적 구호를 북한 전역에 신속하고 균등하게 공여한다. 모든 개입은 원조를 수반한다.
-북한 정권 붕괴 후 내부에서 생기는 군사충돌은 한국과 중국에 파급할 공산이 농후하다.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 내부에서 충돌을 즉각 중단시켜 북한 무장세력과 직접적인 전투를 극력 피한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치안당국과 가능한 한 신속리 절충해 정치범 전부를 무사히 풀어주도록 노력한다. 북한 치안당국은 내전 같은 혼란 속에서 정치범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처형할 위험도 있기에 그런 참사를 막는데 전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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