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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李登輝노선 궤도수정
대만 최대야당 국민당은 양안이 장래 각각 국가주권을 유지한 채로 국가연합을 형성하는 구상을 당강령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전환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연합 구상은 롄잔(連戰) 주석의 지론으로 국민당은 이에 따라 대만독립을 지향했던 리덩후이(李登輝) 노선에서 롄잔 노선으로 궤도를 수정하게 된다.
오는 7월29일 개최되는 국민당 당대회에서 국가연합 구상이 정식 당강령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현지에선 통상 '연방제'로 지칭되는 이 같은 국가연합 구상은 주권을 지난 국가간 연합체를 의미하며 영어로는 컨페더레이션(confederation)에 가깝다.
롄 주석은 지난해 총통 선거 유세기간 이를 처음 언급했지만 당시는 이론 제기의 수준에 머물렀다.
대만의 국가주권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식으로 교착 상태에있는 양안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속셈이다.
리덩후이 전총통은 지난 91년 국가통일강령을 채택하고 92년에는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내세우면서도 그 해석은 각자에 맡기는 '싱가포르 92년 합의'를 통해 중-대 관계 개선을 이뤄냈었다.
하지만 99년 7월 그가 현실적으로 대만과 중국간 관계는 '특수한 국가 대 특수한 국가 관계'라고 천명하면서 일시에 중국을 경색시켜 양안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
작년 3월 국민당 주석을 겸임하던 리덩후이가 총통 선거 패배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주석직에 물러난 데이어 6월에는 롄잔 부주석이 주석에 선출됐다.
이후 대만 본위의 정책을 고수해온 리덩후이 노선은 점차 퇴색하는 대신 국민당은 중국에 급속히 기우는듯한 인상을 주어 왔으며 이번 국가연합 구상을 계기로 롄잔 노선이 뚜렷해진 셈이다.
국민당은 국가연합 구상을 전면에 내세워 연말의 입법위원 선거에서 양안간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를 끌어 들이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대만독립 성향의 러 전총통이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에 대한 지지를 공공연히 밝히면서 당내 분열상을 보이고 중국 당국도 아직까진 국가연합 구상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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