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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대중협정 감시법안 입법원에 제출
대만 정부는 3일 입법원에 중국과 체결하는 협정을 사전 감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행정원은 양안 서비스 무역협정의 비준에 반대하며 입법원 본회의장을 점거한 학생들의 요구에 일부 응하는 형태로 이날 감시법안을 상정했다.
이로써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2008년 취임한 이래 추진한 대중관계 강화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행정원 법안은 중국과 협정 체결 전후 4단계로 나눠 국민, 입법원과 의견 교환을 정부에 의무화하는 외에 안전보장 면에서 점검도 강화했다.
중국과 협정 내용에 문제가 있어 입법원 심의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중국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
국민당은 입법원 회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가결을 목표로 하지만, 학생들은 행정원이 내놓은 법안보다 한층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입법원을 순조롭게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또 행정원은 대중을 포함하는 향후 무역자유화를 논의하기 위해 학생은 물론 정당과 경제단체 대표로 이뤄진 '경제무역국시회의'를 오는 6월 상순 개최할 계획도 밝혔다.
이것도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나, 국시회의 진행 방식 등을 놓고 조율작업이 쉽지만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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