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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입 비리연루 前대만장성등 9명 기소
대만 검찰 당국은 5일 프랑스 프리깃함 도입 비리사건과 관련해 레이쉐밍(雷學明) 前해군중장 등 6명을 정식 기소했다.
검찰은 레이 전중장 등이 라파옛 군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도입가격를 부당하게 고가로 책정한 혐의를 이유로 기소했으며 이들 가운데 5명에는 징역 10-14년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별도로 독일 소해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부하를 비호한 예창퉁(葉昌桐) 전 해군총사령 등 3명을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레이 전중장 등은 지난 92년 대만이 프랑스에서 라파옛급 프리깃함 6척을 구입할 당시 건조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전체 도입액 1백46억 프랑 가운데 약 35억 프랑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횡력액 중 일부는 프랑스측에 리베이트로 건네주었지만 나머지 11억 프랑의 행방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사건에는 프랑스측에서 뒤마 전외무장관 등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돼 구게적으로도 주목을 받아 왔다.
천수이벤(陳水扁) 총통은 지난해 7월 검찰총장을 책임자로 하는 특별수사위원회를 발족시켜 정권의 위신을 걸고 진상 규명에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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