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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일본, 전투기-군함 등 무기개발 본격화
[Viewpoint] 일본, 전투기-군함 등 무기개발 본격화
일본이 전투기와 군함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방위산업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방위성은 국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존의 방위산업 방침을 바꿔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방산품의 해외 수출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중국을 겨냥해 해양 경계감시에 중요한 수단인 무인기 분야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민간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의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향후 10년 동안 시행할 '방위 생산기술 기반 전략'으로서 확정했으며, 방산품 생산개발에 관한 기본 방침은 1970년 국산화 추진을 내세운 이래 44년 만이다.
무기와 장비는 근년 들어 고도 기술을 요하고 막대한 개발과 생산 비용이 들면서 국제적으로 공동개발이 주류다.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변경한 건 이런 흐름을 따른 것이다.
국제 공동개발 사례로는 미국과 일본 등 9개국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개발사업이다.
일본은 앞으로 대형 방산업체가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해양안보 면에선 호주, 인도, 동남아와 제휴를 확대할 생각이다.
신전략에서 중점을 둔 무인기는 "장래 군사전력과 전력 균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운용하는 미국 등과 협조해 조기에 기술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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