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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중국, 이제야 세계무역에 적극 관여 시작
중국이 드디어 세계무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신문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세계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어려운 협상에 부딪히면 다른 발전도상국 뒤에 숨은 중국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작년 세계 최대 재화무역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WTO 무역정책 검토 심사를 받았을 때 "적극적인 지도력이 아쉽다"는 미국 등이 비판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상투적인 문구도 식상해진 감이 있으며 중국이 하고자 하는 것과 생각하는 걸 예상하는 게 결코 용의하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다만 신문은 최소한 세계무역 분야에서 중국이 그간 자신을 둘러싼 껍데기를 깨고 나와 한층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움직임을 자주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국이 동시에 다른 주요 발전도상국과는 거리를 두려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이 주도해 8일 시작한 환경 관련 물품 자유화 협상에 합류한다. 중국이 교섭 처음부터 참가하는 건 이례적이다.
환경 물품 자유화 협상은 지난 1월 다보스에서 발표했으나 중국은 그 직전에 참여를 결정했다. WTO에서 중국이 통상 받는 '발전도상국'이라는 '특별히 예외적인 조치'를 구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섭 가세는 중국이 WTO의 '발전도상국 그룹'에서 나와 주요국과 협상하는 이른바 미국 주도의 '다자간 교섭'에 나섰다는 걸 의미한다.
주요국 그룹은 이제껏 중국을 비롯한 신흥 5개국이 소리 높여 비판하던 상대였다.
IT 관련 제품에 관해 1996년 합의한 정보기술협정의 확대 교섭을 둘러싼 교착 상황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미국과 중국 담당자가 9일 베이징에서 마주 앉는다.
이는 미중 간 매년 개최하는 미중 전략-경제대화 의제 가운데 성과를 기대하는 항목이다.
작년 12월 발리섬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선 무역 활성화에 의견을 모았고, 인도도 이를 지지했지만 이번 제네바에선 수용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 태도는 정반대였다. 발리섬 합의 내용이 인도와 아프리카 각국이 가진 우려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도 주장에 중국은 합의에 찬동한다고 맞섰다.
세계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현실적인 자세를 취함에 따라 신흥경제국의 이해관계가 공통된 것이라는 개념은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여기에는 근년 들어 무역의 지정학적 요인이 강해지면서 이런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는 중국의 지극히 올바른 판단도 작용했다.
중국은 주변국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겨냥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는 지역 그룹을 규합하고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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