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ewpoint] 시진핑 체제 내년 다시 금리인하 불가피
중국이 2015년 1~2차례에 걸쳐 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제 전문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7% 안팎'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율하지만, 달성에는 금융완화를 통한 뒷받침한다는 견해가 늘고 있다.
경기하방 압력의 요인으로서 부동산 시황과 지방채무를 거론하는 이코노미스트도 많다.
중국 이코노미스트들은 201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 평균치를 7.0%, 2016년은 6.9%로 각각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도 7.3%로 중국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7.5% 전후'를 약간 밑돌 것으로 보았다.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원유가격 하락 여파로 2%대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부동산 시황의 침체가 기업 생산과 투자에도 파급하는 등 경기감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수출 신장세 둔화 등 역풍이 거세면서 재정과 금융 등 거시경제 정책의 뒷받침이 없으면 7% 성장 달성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달 하순 2년4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다.
경제하방 압력이 높은 데다가 유가 급락으로 금융정책을 발동할 여지가 확대함에 따라 내년 중으로 한두 차례 추가 금리인하가 점쳐진다.
은행 대출을 늘리려고 예금준비율을 내릴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다.
다만 추가 금융완화가 부동산 시황의 호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은 그렇게 많지 않다.
대도시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뿐 지방에서 공급과잉이라는 최대 문제의 해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생기면서 금융정책이 시장 조정을 늦출 순 있어도 막지는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방정부 채무문제에 관련해선 토지매각 수입의 감소가 지방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금융완화를 하면 지방의 차입을 다시 쉽게 하면서 문제 해결을 미뤄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