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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중국, 새해 환경규제 강화 개정법안 시행
중국 정부는 2015년 1월1일 환경규제를 위반한 공장에 당장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한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법집행 권한을 환경보호 당국에 부여하고 위반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도 철폐토록 했다.
벌칙을 엄하게 해서 초미세먼지 PM2.5에 의한 대기오염 등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보호법은 중국 환경 관련 법체계에서 최상위에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가 지난 4월 25년 만에 개정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환경당국에 법집행 권한을 준 것이다.
종전에는 지방정부의 환경당국이 오염물질을 불법 방출하는 공장을 적발하고도 현장 압류 등을 공안당국에 의뢰할 수밖에 없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생기게 했다.
환경 당국자가 위반 기업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했다.
위반기업이 당국자 등과 친분관계인 '관시(關係)'를 동원해 법망을 피해 나갈 여지를 봉쇄한 셈이다.
두 번째는 벌칙 강화다. 위반기업에 매기는 벌금을 위반 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사실상 총액 상한을 없앴다.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기업의 환경 담당자 신병을 구속하고 악질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신설했다.
마지막은 환경파괴 피해를 직접 보지 않은 제삼자가 재판을 걸 수 있는 '공익소송'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로써 비정부기구(NGO) 등 300개 환경 유관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열렸다.
개정법 시행으로 중국 환경 관련 법안 정비가 진전하면서 벌칙 등을 상세히 정한 대기와 물, 토양 오염방지법 개정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다만 개정법 시행으로 기업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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