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int] 인민銀, 개발은행 통해 유동성 확대…경기부양 중국인민은행이 채무 리스크를 악화하지 않은 채 경제를 부양하려고 국가개발은행(CDB)을 이용해 유동성을 4배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온라인판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와 잉글랜드 은행의 투명성 향상, 주요 20개국(G20)의 명확한 의사전달 방침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이 은밀히 유동성을 지난 4개월간 이같이 급격히 늘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성장이 1990년 이래 가장 낮을 것으로 나타난 경제를 부양할 필요성과 6년 사이 거의 배증한 채무를 억제해야 하는 노력이 절실한, 양립하는 문제에 직면한 중국 지도부는 선진국과는 다른 금융정책 수단을 모색해왔다. 문제는 은밀한 행동에 주목한 투기자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 증시는 지난해 11월21일 금리인하 이래 추가 금융완화 기대감을 배경으로 20% 이상 급상승했다. 인민은행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딩솽(丁爽) 시티그룹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투명성과 효과 모두 결여한 것이다. 작년 내놓은 정책에 관한 당국의 논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투명성에 대해 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의 과거 발언을 되새겨 보면 정책 신호의 명확화를 지향하는 세계 조류에 그다지 편승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한다는 자세를 엿보였다. 공식 발표 없이 유동성을 주입하는 정책의 유효성을 놓고선 정책금리와 예금준비율 인하에 비해선 "메시지 발신의 임팩트가 훨씬 약하다"고 모건 스탠리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차오훙(喬虹)이 최근 리포트에서 분석하기도 했다. 크레디 스위스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타오둥(陶冬)은 "인민은행이 확실히 금리인하를 싫어하지만 다른 부처가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인민은행 단독으로 금리인하를 결정할 순 없다. 국무원이 그런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은 국무원 지시에 따라 경기부양과 인플레 억제를 책임진다. 또 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국제화 등 정책도 추진한다. 중국 전문가인 에스와르 프라사드(Eswar Prasad) 미국 코넬대학교 무역정책학 교수는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인민은행은 금융 분야의 개혁 중시 자세를 유지하면서, 직접적인 금융완화와 특정 부문을 직접 지원해 손을 더럽히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중앙은행이 국영은행을 대리로 내세우는 건 중국뿐만이 아니라며 세계 금융위기 때 인도 국영은행이 대출을 대폭 늘리라는 압박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 2015/01/0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