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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중국 부유층 투자이민 열기 확산
중국 부유층의 국외 투자이민 붐이 확산하고 있다.
유엔 통계로 1990년 408만명이던 중국 국외이주자 누계가 2000년에는 549만명으로, 2013년에는 다시 934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세계 4위 수준으로 국외이민을 떠나는 계층은 주도 부유층과 전문가가 대부분이다.
중국에선 700곳 넘는 이민중개업체가 성업하며 주말마다 이민설명회가 열린다.
부유층이 제일 관심을 두는 지역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선호한다.
미국은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민을 받는데, 작년 이런 투자이민의 80% 이상을 중국인이 차지했다.
중국 민간조사업체 후룬(胡潤) 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말 시점에 중국에는 부동산-금융자산 1000만 위안(약 17억4000만원) 이상인 계층이 105만명에 이르며 이중 64%가 이미 이민했거나 이민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선호국으로 미국 외에 캐나다와 호주 등이 꼽히지만, 근년 들어 경제 위기를 맞아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한 포르투갈과 그리스, 키프로스 등 유럽국도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 법률로는 개인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가 연간 5만 달러까지다.
이민중개업체는 "대형 국유은행 마카오 지점에 계좌를 개설해 친구와 친척 수십 명 명의로 돈을 보낸다"고 소개했다.
4대 국유은행 가운데 한 곳이 투자이민용으로 무제한 송금 서비스를 하다가 적발당해, 파문을 일기도 했다.
이민수속에 정통한 변호사는 금융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해외지점이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도 있어 빠져나가는 길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유층이 이민을 떠나는 배경에는 중국 현상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에 이민 가면 중국처럼 치열한 입학경쟁을 겪을 필요가 없고 학교와 전공 선택, 장학금 등 면에서 유학보다 유리하다.
빈부격차 확대와 공산당 내 권력투쟁으로 중국사회가 앞으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으로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
중국의 투자이민이 몰리면서 수용국에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투자이민의 90%를 점유하는 캐나다는 "투자이민이 세금을 다른 이민보다 적게 낸다"는 이유로 작년 2월 관련 제도를 중단했다.
2010년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한 제주도에선 중국인의 토지 매수와 지가 상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선 인재와 자산 유출과 함께 부정축재한 비리간부가 돈을 빼돌려 국외로 도주하는 통로가 된다고 문제로 삼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는 중국에서 도주한 부패간부가 모여 사는 동네까지 있다고 한다.
류궈푸(劉國福) 베이징 이공대 교수는 "부유층의 불안감을 없애주려면 투자환경, 의료, 교육 등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못하는 한 이민이 줄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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