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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리 신사참배 중-일관계의 분수령
중국 정부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거세게 반대하면서 일본측에 중단 압력을 가하고 있다.
외교부의 對日정책 책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A급 전범문제와 연결되는 총리 참배를 극히 중시, 고이즈미 총리의 행동이 당면 일-중관계의 흐름을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의 전쟁책임에 관한 중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극소수의 군국주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극소수의 군국주의자'는 A급 전범을 지칭하며 야스쿠니 신사에는 이들 14명이 합사돼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참배는 전몰자추모를 위해서이지 전쟁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중국은 총리의 참배를 'A급 전범에 대한 대처문제에서 국가의사의 표명'으로 받아들여 국가 지도자의 참배 대상에 A급 전범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총리는 A급 전범의 합사에 관해 '일본인의 국민감정'으로서 '망자의 구별'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전쟁의 피해자인 이웃나라 국민의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론한다. 중국은 공식 참배와 개인참배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
중국은 또한 총리 참배가 국제공약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등 전범재판의 판결을 수용했다. 총리 참배에 대해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상 도쿄재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문제 전문가는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현재 대외적으로 과거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村山) 총리의 담화를 공식적인 역사인식으로 삼아 왔다. 중국측은총리 참배가 "명백한 언행불일치이고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A급 전범의 합사가 알려진 뒤 있은 2차례의 총리 참배후 일-중관계는 악화했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최근 여당 3당 간사장을 만나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에 관해 "역사 문제는 불을 붙이면 바로 큰 풍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총리가 참배를 강행할 경우 98년이래 일-중 정상간의 상호방문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중 차례로 총리는 이미 장 주석에 방문 의사를 전했지만 중국측은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 방문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 어울리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못박고 있다. 작년 주룽지(朱鎔基) 총리 방일시 금년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군함 상호방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 참배를 단념한다면 내년 일-중국교정상화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관계 개선을 향해 한층 달음질칠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 7월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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