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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天歷史-5월1일] 대만 계엄령 통치 동원감란법 폐지
대만 재정부장 베이징 ADB 총회 참석, 중국 첫 노동절 개최, 나치 독일 선전상 괴벨스 자살
1991년 5월 1일 대만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 법의 폐지와 함께 ‘동원감란시기’의 종식을 선언하고 개정 헌법을 선포했다.
국민정부는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에 패배, 1949년 대만으로 옮겨온 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제정하고 ‘동원감란’ 체제를 확립하였다.
중국공산당을 ‘반란단체’로 규정하고 ‘감란(戡亂)’즉 반란진압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대만에 대해 군사독재 통치를 실시하였다.
중국 개혁개방으로 양안관계 긴장이 완화되자 대만에서는 ‘동원감란시기’를 종식시키고 ‘임시조관’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는 헌정위기가 지속되었다.
대만 정부는 1990년 5월 1년 안에 동원감란시기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1년 4월 8일 대만 제1기 국민대회 2차 회의는 4월 23일 ‘동원감란시기’ 의 종결과 임시조관 폐지 결의안을 의결하고 10조의 헌법수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관련 법률의 적용은 1992년 1월31일까지, 특무기관의 조직법은 199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동원감란법 폐지로 대만은 파시스트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후 대만성 출신인 리덩후이 총통의 주도로 주권재민을 구현하는 민주화와 대만화가 추진되어 총통 직선제가 실현되었고 이는 2000년 야당인 민진당의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됨으로써 첫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1989년 = 궈완룽(郭婉容) 대만 재정부장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대만 측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 이는 대만 대표단이 40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중국대륙을 방문한 것이다.
양안관계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는 단초였으나 다음달 벌어진 천안문 사태로 후속 단계로 곧바로 이어지지 못했다. 3년 뒤인 1992년 4월 양안 기구 간 첫 접촉인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되었다.
1920년 = 광저우(廣州)에서 노동절 기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 노동절 기념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세계사 속의 오늘
나치 독일 선전상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가 부인, 자녀와 함께 자살했다. (1945). 1897년생으로 48세였다.
괴벨스는 라인란트 출생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1922년 나치스당에 입당한 뒤 베를린을 나치스화 하였다.
1927년에는 당 기관지 ‘공격(Der Angriff)’을 창간 편집하고, 이어 1929년에 당중앙 선전부장, 1933년에는 히틀러 내각의 계몽선전장관이 되어 가혹한 언론통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나치스 정책의 보급과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특히 1933년 분서(焚書) 운동을 전개하여 유대인과 마르크스주의 서적을 불태웠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족주의와 전쟁을 고취하였다. 목적에 따라 대중이 믿도록 하는 것이 선전의 골자였다. 이는 공산당의 선전 선동 방식과도 맥이 통하는 것이다.
괴벨스의 이러한 선전 방식은 전세가 불리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 독일 국민이 베를린이 함락될 때까지 나치당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괴벨스는 하루 전 자살한 히틀러에 의해 총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괴벨스는 6명의 자녀를 독살한 뒤 나치당 호위병에게 명령하여 자신과 부인을 총격 살해하도록 함으로써 생을 마쳤다.
사실과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중이 믿는것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전의 목표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대중의 믿고자 하는 바를 개발, 고취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괴벨스의 선전 논리는 좀비처럼 요즘에도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곳곳에서 배회하며 조건이 맏는 상황이 조성되면 정치적, 사회적 대역병을 불러 일으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U2 정찰기가 소련 상공에서 격추됐다(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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