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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中 국가안전법안 ‘통일은 의무’에 반발
대만은 중국 국가안전법안에 "주권 유지와 국가통일이 대만인의 의무"라고 명기한 데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대만에선 중국이 영토보전 등을 겨냥해 만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심의하는 국가안전법안에 이런 조문을 넣은 건 대만을 중국의 일개 지방으로 취급하는 '일방적인 시도'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 조문의 배경에는 최근 대만에서 대중 경계감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중국 측이 위기감을 느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언론은 분석했다.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야당 민진당이 내년 1월 총통선거에서 8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도 중국의 신경을 곧추세우게 하고 있다.
중국은 이달 상순 전인대 홈페이지에 주권 유지와 국가통일, 영토보전이 "홍콩과 마카오, 대만 동포를 포함하는 전체 중국인의 공동의무"라는 조문을 담은 국가안전법 초안을 공개했다.
국가안전법 초안에 대한 일반의 의견수렴 절차는 6월5일까지 진행하는데 초안은 전인대 상무위를 거의 수정 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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