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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미중, 투자협정 체결 교섭 최우선 하기로
미국과 중국은 모든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고 관영 매체가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4일 폐막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합의한 경제 분야 성과에 관한 공동문건을 통해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 협상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명기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외교 안보 면에서 첨예한 대립을 펼친 양국은 경제 분야에선 '실리'를 모색하면서 이 같은 합의가 가능했다.
이번 대화에서 미국 경제-금융계가 제일 관심을 둔 건 새로운 투자 틀을 만드는 양자간 투자협정의 진전 여부다.
미중은 원칙적으로 전 산업의 투자제한을 철폐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남기는 분야를 조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용하기로 했다.
공동문건에 따르면 9월 초 양국은 개정 리스트 안을 교환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를 목표로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구상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의 시장을 여는 최고 중요한 발판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는 9월로 예정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미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는 중국 측도 상당히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동 성과문건은 중국의 환율시장 개혁을 내세워 "한층 시장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더욱 신속히 행동한다"고 명기했다.
거시경제 정책에 관해서 중국 측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가계 자산과 수입을 늘리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한다"고 약속했다.
미국 측은 연방준비제도(FRB)의 금리인상에 대한 불안이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의식해 "투명성이 높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신중하게 금융정책을 펴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시장 개혁을 놓고선 중국 측은 국내증권 분야에 대한 자본참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미국 은행 등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공동 출자회사를 쉽게 설립하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규제 투명성을 향상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중국이 자국 금융서비스 분야의 정보기술 시장에서 사실상 외자 진출을 막는다고 미국이 반발하면서, 중국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걸 백지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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