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주석 방미…미국과 대등 관계 구축에 초점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2일부터 1주일 간 일정으로 진행하는 미국 국빈 방문은 양국 간에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시 주석은 미·중 사이에 산적한 현안을 당장 해결하기보다는 중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그간 꾸준히 추진해온 '신형 대국 간 관계'에 대한 미국 측의 언질을 받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경제의 둔화로 내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부패 척결을 내세워 당·정·군 내 '정치적 장애물'을 걷어내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은 오히려 강화됐다. 집단지도체제에 명실상부한 원톱의 '핵심' 자리를 굳힌 시 주석은 경제에 전력을 쏟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대좌에 임하고 있다. 반면 이젠 1년4개월 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아직 '레임덕'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도 장기적인 미·중 관계의 틀을 짜기에는 시간이 모자란 처지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중 관계에서 자신의 업적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격, 남중국해 문제 등 현안의 해결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야당 공화당은 물론 차기 대선에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후보들로부터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의 해커 공격과 관련해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 발동을 준비하는 등 강경책을 연일 흘리는 것도 미국 측의 초조감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화두인 사이버 안보 문제에선 시 주석은 나름 상당한 유화책을 미리 제시하는 ‘성의’를 보였다. 사실 미국에선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 기업에서 빼낸 기밀정보와 기술을 군사기술과 무기 개발로 전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와 인프라 시설을 무력화하는 '사이버 전쟁'에 활용한다고 의심할 만큼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중국은 시 주석의 미국행을 앞두고 치안 총수인 멍젠주(孟建柱) 공산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워싱턴에 보내 해커 단속에 최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사이버 전쟁' 우려를 불식시키는 '협정안'까지 제시했다. 중국 측이 내놓은 협정안은 미국 실무그룹이 염두에 둔 내용을 거의 고스란히 담았다고 한다. 중요한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국민 생활에 불가결한 인프라의 운용과 사용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대상 인프라는 발전소와 은행 컴퓨터 시스템, 이동통신 네트워크, 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는 '핵심적인 사안'이기에 중국으로선 대담한 양보책을 내기는 힘들다. 중국이 남중국에서 인공섬 조성 공사를 마치고 활주로와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것에는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경계감이 비등하면서 반중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반중파가 요구하는 대로 인공섬 12해리 내에 미군 군함과 항공기를 보내는 것은 자칫 예기치 않은 충돌을 부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염려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선 양측이 평행선을 긋겠지만, 시 주석은 미국 측을 배려해 추가로 인공섬 매립을 자제하고 시설도 비군사적인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하는 식으로 넘어갈 공산이 농후하다. 중국발 금융 혼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이란 핵합의와 난민 사태 등도 양국 정상회담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에 대해선 이미 중국이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해온 만큼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세계를 주도하는 양대 강국이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면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을 듯하다. 바로 미중 '신형 대국 관계'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각인하는 형태로 미국의 인정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이다.

▶ 2015/09/23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