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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러 군사협력 경계
중국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러간 우호협력관계의 긴밀화 움직임을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울러 북-러의 군사협력 관계가 강회되는 것에 대해선 경계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5일까지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과 양 정상이 조인한 '모스크바 선언'에 대해 정식 코멘트하지 않았다.
이날자 관영매체들도 논평없이 사실만을 볻한 신화통신 기사를 전재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는 중국측의 관심이 낮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당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시사전문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월31일자 최신호에서 특집을 통해 김 위원장의 시베리아 횡단 방문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집 기사는 '한반도 정세가 복잡해졌고 미국과 러시아간 미사일 방어(MD)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이 전개되는 중대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데는 깊은 뜻이 있다'고 지적한 뒤 '러시아에선 이번 방문이 양측 관계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선 북한의 경제발전이 불가결하다는 관점에서 올해 1월 방중한 김 위원장이 개혁개방을 추진할 자세를 보인데 환영하면서 경제지원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경제협력 강화를 내세운 것도 환영하는게 틀림없다.
북-러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조약의 견지에 합의하고 김 위원장이 2003년까지 미사일 실험을 동결할 것임을 확인한 점도 환영할게 확실하다. '실험 동결'을 신화사 영문판이 긴급 뉴스로 보도한 것이 이를 반증해 준다.
중-러 양국은 5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중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달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신기본조약인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다만 양국의 최대 공동 괌심사는 한반도의 안정이다. 중국, 러시아와 관계의 강화를 통해 북한이 경제 회생을 본격화할 경우 한국과 관계가 각 분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중-러의 對美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정권유지와 한국을 겨냥한 대항심에서 과도한 군사 투자를 계속하는 북한의 기본정책이 단기간에 변경되지 않은채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지원 요청에 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과거 냉전시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이면서 중국에선 경제원조를, 소련에선 군사원조를 끌어내는 수법을 재현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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