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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凸透镜] 남중국해 인공섬...해상 만리장성
'해상 만리장성'은 중국이 서태평양의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 건설했거나 간척 공사가 진행 중인 또는 일시 중단 상태인 9개의 인공섬을 지칭한다.
이들 9개 섬 중 7개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에 있고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에 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프래틀리에 있는 인공섬 가운데 명칭과 규모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곳은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 '수비 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와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이다.
미스치프 환초는 길이(동서) 9㎞, 폭 6㎞고, 수비 환초는 길이(동북-서남) 6.5㎞, 폭 3.7㎞ 규모다.
이들 섬은 남중국해 산호초 또는 암초를 매립하여 만들어진 인공섬으로 중국은 12해리(약 22㎞)의 영해를 지닌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남중국해에 군사,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은 일본과 호주 등은 이들 인공 섬을 근거로 영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남중국해의 중국 영해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국제 해양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산호초와 암초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간조 시 수면에 노출 되는 정도에 따라 산호초와 암초일지라도 영해를 요구할 수 있는 섬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등은 인공섬을 만듦으로써 섬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놓고 논란을 불러왔던 산호초 또는 암초에 대해 아예 해양법상의 섬 인정 조건을 만족하느냐를 확인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다며 인공섬의 영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주변국 등은 이들 산호초 또는 암초 등으로 이루어진 군도 해역에 대해 중국과는 다른 별도의 자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중국의 영토임을 부정하고 자신의 주권 범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일부 인공 섬에는 비행기 활주로를 설치하는 한편 함정과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 등은 이들 인공섬 12 해리 해역에 대해서도 자유 통한권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인공섬에 중국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남중국해는 중국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5년 3월 31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호주에서 열린 해군 콘퍼런스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을 두고 '해상 만리장성'이라고 군사 안보적 의미를 부여했다.
2015년 10월 27일 미국 구축함 라센 함은 수비 환초를 매립하여 만든 인공섬 해역 12해리 안쪽에 진입, 중국 군함이 이에 대응하여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라센 함은 12시간 이내에 12 해리 밖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이틀 뒤인 10월 29일 미국과 중국 양국 해군사령관 간 화상 회의를 통해 우발적 해상 충돌을 회피하기로 합의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과 우성리(吳勝利)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은 화상회의(VTC) 형식의 군사회담에서 양측 간 대화를 지속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합의문을 준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미·중 양국은 2015년 9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위기 통보' '공중 조우' 대처 요령 등을 담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두 건의 합의문을 체결했는데 양국 해군 수장의 이 같은 합의는 이를 확인한 것이다.
미중 정상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양국 정상은 첨예하게 대립, 격론을 벌였으며 이후 오바마는 미 해군 구축함의 12 해리 진입을 승인했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약을 처방한 뒤 병을 준 셈'이다.
양국 해군 수뇌 간 회담이 끝난 뒤 미국은 해군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 해역을 분기마다 2차례 이상 항행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이에 대응, 중국군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실탄훈련을 실시했다. <盲瞰圖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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