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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중전회, 경제성장 7%→6%대 중고속으로
나흘간 일정을 끝내고 29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배증하기 위한 경제 전략으로 '중고속 성장'을 택했다.
5중전회에서 다뤄질 사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과연 예상대로 중국 경제 둔화로 힘이 부치는 7%의 성장 목표를 6%대로 내리는 것을 공식화할지였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로선 처음 주도하는 5개년 계획인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에서 종전보다 훨씬 낮은 성장 목표를 정하기에는 고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회의가 끝나고서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5중전회 공보(코뮈니케)는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에 관한 개요만을 소개했을 뿐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진 않았다.
전례를 보면 중전회가 끝나고서 대략 1주일 정도 지나야 공보 전문을 공표하고, 그나마 13·5규획 전모는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까지는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3·5규획과 연관해 당 중요회의에서 결정한 개혁정책과 관련 보도를 토대로 해서 이번 공보에 언급한 내용을 뜯어볼 때 중국 지도부는 최소한 6.5% 정도로 성장률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 분명하다.
GDP를 2020년까지 2010년 수준의 두 배로 늘리면서 5년간 연 6% 중반의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 하한선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를 감안해 심각한 환경오염, 소득과 지역 격차 등 부작용을 초래한 고도성장과 작별하고 지속 가능한 안정성장을 하면서 발전의 질과 효용성을 높이도록 이 정도의 성장을 채택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앞서 관영 매체는 시장 예측으로서 향후 5년간 성장목표가 연 6.5~7%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했다. 중화권 언론이 5중전회 폐막일에 맞춰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 23일 중앙당교 행한 비공개 연설을 공개한 것도 여기에 힘을 실어줬다. 리 총리는 향후 5년간 매년 최소한 6.53%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시진핑 지도부로선 과거의 성장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만큼 확실한 성과를 내려고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이렇게 낮춘 성장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다면 정권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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