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경제, 자본규제 철폐·채무 감축·위안화에 주목” 2016년 중국 경제의 키워드로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정책 리스크'를 거론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정책 실패의 연속으로, 찬반 논란을 부른 증시 대책,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한 위안화 절하에 더해 재정개혁도 지방정부의 극심한 자금난을 불러 결국에는 금융완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도 작년과 상황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스탠더드 차타드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딩솽(丁爽)은 "올해도 정책이 최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다. 중국 경제의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정책 미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중국 정책 담당자의 대응이 빠르기 때문에 큰 잘못을 범한 채 그대로 갈 공산은 적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에 기인하는 혼란 위험 요인으로는 자본 규제의 철폐와 기업채무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지나친 채무억제 정책, 위안화 급락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위안화 문제를 보면 작년 8월 예기치 않은 위안화 절하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이래 중국 정책 담당자는 위안화 시세 안정을 유지할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JP모건 체이스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주하이빈(朱海斌)은 위안화 환율이 아직 5~10% 과대 평가됐다고 분석하며 현 시세가 지속 불가능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나티시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는 "2016년 최대 리스크 중 하나는 위안화 급락이며,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이런 리스크가 표면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채무의 디폴트도 문제다.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 전문가로 일하다가 자산운용사 TCW 그룹의 애널리스트로 전직한 데이비드 뢰빙거는 중국 당국이 '리먼 모멘트(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미국 금융시장 붕괴)를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뢰빙거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 조정에 대한 시장 반응을 과소평가한 것처럼 기업의 디폴트에 관해서도 동일한 잘못을 범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채무감축에 따른 리스크도 걱정이다. 작년 초기 단계에서 지방정부 투자를 억제함에 따라 7~8월 중국 경세성장률이 분기별로는 2009년 이래 가장 낮게 나왔다. 이에 당국은 차입자가 상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사업에 대한 은행대출 길을 재차 열어주도록 방향을 틀었다. 코메르츠 은행의 저우하오(周浩)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2016년 채무 감축에 애를 쓰겠지만, 이는 상당히 어려운 프로세스이기에 "시장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자본규제와 관련해서 시드니 공과대학 호주관계연구소의 제임스 로런슨 부소장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기준통화로서 위안화 편입이 확정됨으로써 개인투자가에 부과한 해외자본 규제의 완전 철폐가 가장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로런스슨 부소장은 중국 예금자가 투자처를 국내자산 이외로 분산하고, 자본 유출이 가속하면 당국이 위안화 환율을 어떻게 할지가 초점이라며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이것이 실물경제의 충격 완화재로서 작용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위안화 환율의 안정 유지를 지속하면서 자본계정의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큰 리스크가 있어 참사를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2016/01/04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