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진당 정권 탄생에 일단 관망 후 압박수위 결정할듯 대만 독립을 당 강령을 내건 민진당이 정권을 탈환하면서 차이잉원 정권의 대중정책과 이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거리다. 결론적으로 민진당이 8년간 야당으로 지내는 동안 중국의 경제와 정치 위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진핑 지도부의 협상카드가 더욱 많아진 반면 대만이 내밀 카드는 거의 없다. 중국이 군사력, 군사력, 정치력이 압도적이 되면서 대만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 그에 맞서 대만 측의 대항 수단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마잉주 정권이 출범한 2008년 24만명이 지나지 않은 대만을 찾은 중국인이 2014년에는 384만명에 달했고, 작년에는 400만명을 넘어섰다. 2013년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대만 수출은 2008년에 비해 1.5배로 늘어났다. 대만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40% 이상이다. 하지만 중국에겐 대만과 무역은 전체 가운데 불과 4.6%에 지나지 않는다. 중대의 경제격차는 갈수록 확대해 GDP는 벌써 20배가 넘는다. 대만 경제에서 중국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나 중국 경제에선 대만은 반드시 필요한 상수가 아닌 일방적인 관계가 됐다. 중국이 당장 무역과 관광을 끊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민진당 정권 탄생으로 중국이 그간의 중대교류 확대 전략과는 역행하는 정책을 당장 취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대륙에 대거 진출한 대만기업은 용지 취득과 세제 면 등에서 다른 나라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것도 중국 공산당체제라면 순식간에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 외교 면에서도 중국은 대만을 고립시키는 수준에서 '질식'시켜 '국제 공간'을 아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중국은 마잉주 정부에는 많은 신경을 써왔다. 이전에는 자신과 국교를 맺으면 상대와는 단교를 해야 하는 '외교전쟁'을 반복했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 들어선 중국이 이를 삼가고 '공존'을 택했다. 차이잉원 정권이 반중 자세의 조짐을 보이면 즉각 이를 변경해 대만을 국제무대에서 압살하는 행동에 들어갈 공산이 농후하다.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 때부터 중국은 민진당 지지기반인 대만 중남부 농촌과 어촌에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계속 보내 농산물과 수산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회유 정책도 펴왔다. 이는 현지의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대만 농가와 수산업자에 상당한 수혜를 제공했다. 대만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수산물 모두 중국에서 조달 가능하고 더욱이 훨씬 싸지만, 대만의 바닥 민심을 얻겠다는 의도에서 이 같이 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보면 이들 지역의 민진당 지지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물밑에서 진행해온 이런 정책을 무엇보다 먼저 중단할 수 있다. 중국이 군사력을 민진당 정권의 '위혁‘(威嚇)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후순위이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간의 고도성장으로 축적한 재원을 대량 투입한 중국군은 역내에선 미국을 제외하곤 대적할 상대가 전무한 실정이다. 중국은 이미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면 무력사용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했다. 상황이 그렇다고 판단할 때 1996년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를 언제라도 재현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성이 상존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대만의 아이덴티티 주장은 바로 '대만의 독립'과 동의어는 아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성향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만 민중의 압도적인 다수는 여전히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 중국도 이러한 속사정을 모를 리는 없다. 대중관계의 긴장을 바라진 않으면서 대만 독자의 정체성을 고수하겠다는 경향이 선거를 통해 확인된 만큼 중국의 향후 대만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국은 당분간 민진당 정부의 행보를 관망하면서 받아들일 수는 한계의 조율을 거친 후 '행동'으로 나설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차이잉원 정부가 대만의 '민의'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앞서 나갈 때는 양안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중국의 공세가 본격화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 2016/01/17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