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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會 3일 개막…성장 목표·국방비 증액·실업대책 등 주목
중국의 주요 정책을 확정하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정식으로 개막한다.
제12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는 5일 각각 시작한다.
◇경기둔화, 실업 대책이 최대 관심
이번 양회에선 경기 둔화와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최대 초점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인대 첫날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2016년 국내총생산(GDP)를 포함한 중국의 경제 목표를 발표한다.
작년 중국은 20여년 만에 가장 낮은 6.9% 경제성장에 머물렀다. 올해는 6.5% 안팎으로 한층 떨어진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작년 가을 당중앙위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13차 규획안을 결정하면서 6% 중반의 '중고속 성장'을 선언했다.
이는 2020년까지 10년간 중국의 GDP와 개인소득을 2010년 대비 배증한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최저선이기도 하다.'소강(小康) 사회' 실현을 겨냥한 구체적인 조치가 일단 공개된다.
그러나 작년 성장률이 2014년에 비해 0.4% 포인트나 크게 감속한 중국으로선 6.5% 성장 달성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 '공급 측면 개혁' 박차
노동인력이 감소세에 들어간 중국이 성장을 계속하려면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등을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갈아타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공급 측면의 개혁'으로서 지난해 말 적극 추진할 방침을 천명했다.
공공투자를 통한 수요 증대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급하는 기업 측면에서도 과잉생산 부문을 도려내 도태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과잉설비의 대표적인 업종이 철강과 석탄 부문에서 이미 대폭적인 감산 목표가 설정됐다.
이들 두 산업의 구조조정으로만 180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전체적으론 최대 500만명이 실직할 전망이다.
전인대에선 국유기업의 통폐합과 대규모 실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제시된다. 일차적으로 실업자의 재취업 등 구제자금으로 1000억 위안(약 18조7370억원)의 조성과 각종 방안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군 개혁 후속 조치 관심
아울러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 주석이 지난해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군사 열병식에서 선포한 병력 30만명 감군을 비롯한 대대적인 군 개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
군 개혁 방안은 국방예산에 바로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지난 20년 가까이 매년 10% 이상 증액한 국방예산이 22016년에는 20%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일찍부터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인대는 20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약 2주일간 일정으로 정부공작 보고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위한 13규획'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한편 자선법 초안 등 각종 상정법안을 다루며, 전인대 상무위 공작 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공작 보고를 심의하고 채택하고서 폐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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