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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미일 방위협력 지침
미일 안전보장 조약(안보 조약)의 시행령으로 2015년 4월 27일 미국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와 일본 자민당 아베신조(安倍晋三) 정권 간에 기존의 것을 개정하여 제정됐다..
이는 중국의 G2로의 부상과 중국의 군사 대국화 및 해양으로 의팽창 그리고 북한 핵 위기고조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부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모법인 미일 안보 조약은 1960년 1월 19일 미국공화당 아이젠 하워 행정부와 일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정권 간에 조인됐다. 이는 1951년 9월 8일 조인된 기존 미일 안보 조약을 대체한 것으로 양국간군사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미일 안보 조약을조인한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 신조 의 외조부이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조약 체결 후 두 번째로 개정된 것으로 첫 번째 개정은 1997년 에 이루어졌다. 이를 일본에서 ' 신가이드라인'으로 지칭됏는데 이는 1978년 제정된 미일 안보조약 시행령과 구별하기 위해서다. 1978년 시행령은 '구 가이드라인'으로 불렀다.
'구 가이드라인'은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이루어지기 한 해 전으로 동서 데탕트 가 위기 국면에 처하고 동서 냉전이 미소를 줕축으로 한 신냉전으로 전환을예고하던 시점에 이루어졌다.
미국과 일본은 동서 냉전 상황에 기초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을 제정하여 소련의 일본 무력 침공이라는구체적 상황을 상정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 한 방식은 미국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대신 그 틀을 유지한 채 '수정 헌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과 유사하다.
신 가이드라인을 18년 만에 개정한 2015년 버전의 시행령에 대해 일본 언론은 '방위 협력 지침'으로 지칭여 기존의 신, 구 가이드 라인과 부별하고 있다.( '구 가이드라인', '신 가이드라인'도 모두 '방위 협력 지침'을 말하는 것이나 상호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달리 표현한다)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은 동서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시기에 체결되었으며 당시 가상적은 소련과 중국이었으며 소련이 주 방어 대상이긴 하였으나 중국도 결코 그 비중이 떨어지지는 않앗다. . 1978년 구 가이드라인은 미중 화해와 중일 수교가 이루어진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기 땜문에 소련의침공에 맞서 일본을 방위하는데 초점을맞추었다.
1997년1차 개정 시행령인 신 가이드 라인은 1991년 소련 해체로 고르바초프 등장이래 무너져 온 신냉전의 관에 마지막 못질이 취해진져 '불가역적 상황'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정됏다. 따라서 신 가이드라인은 국제 정세의근본적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이 21 세기 새로운 안보 질서를 구축하려는데 목적을 두엇다.
미일 안보협력 지침은 18년 동안 유지되온 기존의 신 가이드라인에서 일본 주변으로 한정돼 있던 미일동맹 행동반경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 중국 억지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방위협력 지침에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과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이 반영됐다.
미국과 일본은 '신 가이드 라인' 때부터 강하게 제기돼 온 한반도 전쟁 상황 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의식, 방위협력 지침에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란 표현을 삽입했다.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방위협력 지침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반도' 또는 '한국'등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앗다.
이에 대해우리 정부는 "미일 양국은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으로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를 명확히 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국'이란 표현은 결국 우리나라를
지칭한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정부가 전쟁 등 급박한 상황에서 선포하는 전쟁 수역에는 공해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자위대는 절대로 한반도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포괄적인 표현'에 대한 어디까지나 아전인수적 우리 만의 해석일 뿐이다.
신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발표에 앞서 2015년 4월 16, 17일 양일 간 개최됐던 한미일 세 나라의 사상 첫 3자 외교차관회의에서는, 새 버전의 미일방위협력지침 내용에 우리나라 주권 존중에 대한 입장이 추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으로 진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엿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정작 확정된 지침의 표현은 해석을 필요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할 수 잇는 '회색 지대(글레이 존)' 에 두었다.
지침 개정에 앞서 일본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불허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받아들여 온 일본 의 '평화 헌법'의 해석을 변경했고 미국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의입장으로 이ㄹ 묵인한 바 있다.
지침 발표자리에서 미일 대표는의미와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해명햇다.
-두 나라의 군사협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며, 협력의 영역도 탄도 미사일과 사이버·우주 공격, 해양 안보에까지 확대한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염두에 둔 듯) 낙도(落島) 방위를 위한 공동 대처도 포함된다. - 미사일 방어 관련 협력과 정보 공유도 확대해, 일본이, 미국을 향하는 미사일, 또는 일본 근해의 미군함을 공격하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등 방어 활동도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하지만 주권 존중이란 포괄적 표현으로 처리됏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97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전후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 군사협력이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장관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해 다각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양국 대표의 설명과 해명에도 불구 미국 입장에서는 추가 군비 편성 없이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이익을 얻었고반면 일본은 미국과 협력한다는 전제 하에서전 지구촌 어디라도 자위대를 보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은 셈이라는 마키아벨리즘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일본 의회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구현하기 위해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장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2015년 9월
30일 공포햇다.
아베 정부는 2016년 3월 22일 안보관련법이 6개월 이내 시행하도록 돼있음에 따라 시행 기한 마지막 날인 3월 29일부터 시행토록 결정햇다.
이와 함께 일본 각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에서 사령관을 파견하기 위한 자위대법 시행령 등 관련 26개 정령도 일괄해 개정했다.
안보 관련법 시행으로 미국 등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서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는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는 즉각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단계에서도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때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요 영향 사태' 경우에도 미군 등을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안보 관련법으로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후방지원을 비롯한 어떤 행태로든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열린 셈이다.
아울러 PKO 등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무장세력에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NGO)를 구원하는 '출동 경호' 등도 해금됐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 에 앞서 2014년 7월 1일 아베 일본 내각은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 확대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 조치를 취했다. 이 결정에서 일본의 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해석 변경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으로 일본은2차 대전 종전 후 맥아더 점령군 사령부가 만든 평화 헌법에 의거 '전쟁 할 수 없는 국가'에서 헙법 해석 변경을 통해 '세 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잇는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아베 정권은 궁국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보다 완벽하게 전'쟁 할 수 잇는 국가', 이른바 '보통 국가' 로 만들려 하고 잇다.
신가이드라인은 1997년 9월 채결됐다.
이에 한해앞선 1996년 4월 16일 미국과 일본 정상이 ‘미일 안보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은 소련 헤체러 동서 냉전 종식 후 새롭게 변화한 안보환경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위해 미일 안보 조약의 시행령을 개정한다는것을 핵심으로 하였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일 안보 공동 성명 발표를 위해 한국을 거친 뒤 일본을 3일간 방문하였다.
먼데일 주일 미대사는 이 선언을 두고 “전후 미일관계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건”이라고 평가했다.
이 선언은 냉전 후에도 미일 동맹의 기본구조가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1년 뒤 미일 안보 조약 시행령 개정 즉 신 가이드 라인 협정 체결로 구체화하였다.
.일본 의횐는 1999년 5월 24일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구현한 신가이드라인이 미소 신냉전 시기 구 가이드라인과 다른 점은 초점이 소련에서 한반도, 중국 등으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이 신 가이드라인 관련 법안들은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국·일본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주변사태법안이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심한 반발을 샀다.
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변사태가 발생해 미군이 출동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 지원, 즉 물품과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① 애매한 후방지역 지원 ② 일본 활동 영역의 최대한 확보 ③ 무기 사용권 ④ 군사행동 사후승인 ⑤ 북한·중국을 겨냥한 안보체제라는 점 등으로 인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거세게 일었다.
이 신가이드라인은 미일 양국의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 및 아시아-태평양 전략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쳣다. 이는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1기 국무장관)2009!~ 2013)이 입안하고 본격적으로추진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의 맹아이다. 일본의 우경화 정책 등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잇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신가이드라인은 2015년 버전의 방위협력 지침을 위한 뜀틀 역할을 햇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과 신, 구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된 미일안보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6조에 따라서 미국은 일본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일본은 이에 따른 설비와 비용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제6조는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는 목적을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며, 극동의 평화 및 안전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제3조는 “무력공격”에 대응할 각자의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을 규정하고, 제5조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영역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공격에도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약은 1970년 6월 23일 이후 쌍방 어느 쪽이든 조약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고, 그 경우 통고 1년 후에 폐기함을 규정하고 있다.
< 盲瞰圖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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