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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건전 경제발전엔 관료주의 폐해 배제”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이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만연한 관료주의의 폐해를 무엇보다 먼저 해소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고 관영 매체가 23일 보도했다.
매체는 신화통신이 전날 늦게 전한 리 총리의 지난 9일 전국 행정간소화-서비스 개혁 관련 기조연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리 총리는 연설에서 관료주의 폐해를 배제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행정 심사와 승인 대상을 과감히 줄이고 회사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대학과 과학 연구기관에는 재량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리 총리는 국무원이 민간투자 촉진을 겨냥한 구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공정한 법집행, 자의적인 검사 관행, 불충분한 감시가 시장 규제를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고 있다며 리 총리는 대책 마련을 언명했다.
리 총리는 중국 경쟁력이 약화하고 무역과 외자 신장률도 침체 국면에 있다면서 일부 외자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현상을 거론하며 "이는 우리의 리소스 변화, 외수와 비즈니스 환경 부진에 연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자 제조업체 일부가 동부 연안지역에서 중부, 서부, 동북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제조업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중국의 '거대한 고용 압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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