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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반기 민간투자 중심 경기부양 시행
중국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경기를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관영 매체가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안으로 협의했다.
정치국은 민간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들어 둔화세를 보여온 민간투자를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자극함으로써 구조개혁 추진으로 하방 압력이 커지는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심산이다.
아울러 정치국은 과잉 유동성이 유발하는 일부 분야의 국소적인 버블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국 회의는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매달 열린다. 7월 회의는 그래 상반기의 경제정세를 점검하고 후반기의 경제운영 기조를 확정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월, 4~6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2016년 목표로 내건 6.5~7.0% 범위에 들어갔다.
회의는 기업 수익의 개선, 신규 취업 증가 등을 거론하며 "달성이 쉽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고 상반기 경제실적을 평가했다.
다만 회의는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히 커서 고도로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숨겨진 리스크도 있다"며 신중히 대책을 마련할 생각임으로 분명히 했다.
중국 지도부가 가장 주목하는 민간투자는 1~6월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나는데 그쳐 작년의 10.1% 증가에 비하면 크게 감속했다.
특히 과잉설비를 안은 제조업의 투자가 부진했으며 랴오닝(遼寧)성 등 동북지방에선 투자가 대폭 감소하기까지 했다.
회의는 "각종 감세와 (기업이 부담하는)공적 비용의 감면을 시행하고 재정자금의 효과를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재정자금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하겠다는 속셈이다.
회의는 과잉설비 정리 등 '공급측 구조개혁' 경우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회의는 국부적으로 속출하는 거품 현상에 대한 경계감을 확대하면서 그 대책으로 "대출을 합리적으로 늘리고 질도 개선하겠다. 여기에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를 정비해 실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언명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 지도부는 하반기에 경기부양책의 핵심을 금융정책이 아니라 감세를 주축으로 하는 재정정책에 두기로 작정한 셈이다.
한편 정치국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를 오는 10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6중전회 주요의제는 정치국 보고와 당 관리와 기율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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