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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맹국 지키기 위한 핵억지력 항상 유지”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 검토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동맹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항상 유지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논란을 부른 '핵 선제 불사용' 선언에 관한 기사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천명했다.
다만 토너 대변인은 "안전보장 전략에서 핵무기 역할을 축소하는 조치와 불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후 한국과 일본 등 미국 핵우산 하에 있는 동맹국 사이에 미국의 핵 억지력이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자, 토너 대변인이 동맹국의 동요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처럼 핵 억지력의 유지 방침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 퇴임 전 자신이 제창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겨냥해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폭적인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책의 하나로 핵 공격에 대한 반격을 제외하곤 핵무기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선제 불사용'을 생각하고 있지만 동맹국은 물론 존 케리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등 주요 각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WP)는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향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을 떨어트려 분쟁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도 13일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선언하려던 방침을 한국 등 동맹국과 주요 각료의 반대로 보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안전 문제 관련 장관들이 참석하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이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의 '핵 선제 불사용' 선언 구상에 반대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력 동맹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 의문과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WSJ에 "중요 각료와 동맹국의 반대로 미국이 핵무기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밝혀 오바마 대통령의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이 보류될 공산이 농후해졌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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