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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맹국에 핵금지조약 결의안 반대 요구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대해 유엔에서 논의하는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개시 결의안에 반대하라고 요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가 나토 회원국에 배포한 10월17일자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문건은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가 협의하는 핵무기 조약 결의안과 관련해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의 핵억지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기권하지 말고 반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르면 27일(현지시간) 채택될 전망이지만,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는 유럽 각국과 한일 등은 미국의 의향에 따라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건은 핵무기 금지조약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안전보장 체제를 지탱해온 장기간의 전략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또한 문건은 "핵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의 적절한 융합을 토대로 하는 억지력은 나토 전략의 핵심 요소이며 나토는 핵 동맹으로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건은 멕시코 등 비핵보유국이 제안한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결의안은 "핵 억지력을 비정당화해 나토의 기본정책과 배치된다"며 "단순히 기권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대하라고 나토 회원국 전체와 우호국에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공동 제안국은 25일까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의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50개국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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