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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석탄수출에 상한 등 대북제재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지난 9월 5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최대 외화가득원인 석탄 수출에 엄격한 상한선을 두었다.
이를 철저히 시행하면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결의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으며 현행 제재의 빠져나갈 '구멍'을 메워 대북 제제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대북 제재는 이번이 6번째다.
새먼서 파워 미국 유엔대사는 결의 채택 후 "이번에 극히 엄격하고 중요한 결의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우리와 긴밀히 연대한 걸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 측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
중국 류제이(劉結一) 유엔대사는 "결의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사는 다만 직접 거명을 하지 않은 채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의 대립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가능한 한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석탄수출은 지난 3월 제재결의에서 금지했으나 민생 목적인 경우 등에는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면서 북한과 독점적인 북한산 석탄 수입국이 이를 악용할 여지를 남겼다.
석탄수출 상한은 금수조치가 유명무실해진 점을 감안해 설정했다. 북한산 석탄 수출 총량은 내년 1월부터 연간 4억 달러(약 4700억원) 혹은 750만t으로 제한한다.
2015년 대비로는 62% 대폭 감축하는 셈이다. 석탄수출은 북한의 외화 수입 전체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결의는 또한 북한산 구리와 니켈 등 금속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추가했다. 이로 인해 연간 1억 달러 이상 외화수입이 줄어든다.
아울러 결의는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수주해 외화 자금원으로 활용하는 동상과 조각상 수출도 금지했다.
미국 정부 예상으로는 대북제재 강화로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수출과 외화수입에 8억 달러 넘는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결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해외에 노동자 파견하는 것을 처음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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