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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天動向-12월3일] 중국의 남북한 지렛대
중국은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열리기 직전 남북한 모두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거의 동시에 취했다.
북을 겨냥해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고 남에 대서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보복 조치를 개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8일 주한 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2014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가 제기된 이후 북한 핵 미사일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미국의 주장과 북한 겨냥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중국을 노리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수단인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일환이라는 중국의 반대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함‘을 취해왔다.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중국의 우려를 의식해 '미국의 지속적 압박에 버티기'하는 자세였다.
미중 사이에서 박근혜 정부는 약간 중국에 기울어진 자세였다. 미국의 완곡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서 대일 항전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에 참가한 것이 이를 상징한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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