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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對中경제정책 전환 여권반발 설득이 관건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26일 對中 투자규제 완화와 3통(통항 통상 통신의직접교류) 해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발전자문위원회(경발회)의 건의를 수용할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민진당은 연말 입법위원 선거에서 경제계의 전폭 지지를 받게 됐다.
하지만 당내와 정치 연대를 약속해온 리덩후이(李登輝) 전총통의 영향권내에 있는 대만단결연맹에선 반대론이 거세, 천 총통은 일찍부터 내부 단속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3통 해금 등은 원래 작년 총통 선거에서 천 총통의 공약한 것이지만 민진당내의 반발로 본격 추진을 미뤄왔다. 그런데 최근 대만 경제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조속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때문에 천 총통으로선 이대로는 지지율이 한층 떨어질 것을 우려, 정-재-학계 인사들로 경제발전자문위를 구성한 뒤 대중정책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 각층의 총의'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여당내 반대론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경발회가 폐지를 결정한 기존의 중국정책(戒急用忍 서두르지 않고 참을성 있게 추진한다)은 리 전총통이 재임시 공을 들여온 것이다. 더욱이 그는 25일 자유시보(自由時報)와 회견을 통해 "지금은 계급용인 정책을 변경할 시기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26일 경발회 전체회의에선 중국과 대화를 재개하는 문제와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안 각자가 해석한다는 92년 싱가포르 합의를 어떻게 다룰지고 초점이 됐다.
야당측은 건의 사항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민진당이 반대, '정부가 신속히 여야당 합의를 조성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기술하기로 낙착됐다.
민진당내 대만독립 세력은 경제계와 야당측 의견이 반영되기 쉬운 경발회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민진당은 입법위원 선거에서 제1당을 겨냥하는 한편 대만단결연맹과 제휴를 통해 입법원내 안정다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천 총통은 민진당과 대만단결연맹 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고 경발회 건의를 시행에 옮길지가 금후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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