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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트럼프 통상정책은 중국을 굴복시킬까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중 정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 위험성을 알고자 한다면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발탁한 피터 나바로가 쓴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날(Death by China)'을 읽어보는 걸로 족하다.
하버드대 출신 경제학자로 백악관에 신설하는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내정된 나바로는 자신의 책을 '지구상에서 가장 유능한 암살자'에 대항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지침서'라고 자평한다.
책은 중국의 위협을 열거한다. '유독한 유아용 오버올(덧바지)', '불타기 쉬운 잠옷', '비소로 오염된 비타민 제재', '자연 발화하는 대형 휴대용 라디오' 등 결함상품이다.
또한 중국이 '노예노동'을 활용해 오염을 뿜어대는 착취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품으로 수백 만의 미국 고용을 빼앗고 있다고 적었다.
나바로는 중국에 대한 전투태세를 발령했다. 예컨대 중국의 습격에 맞서러면 미국 정부가 중국을 위안화 조작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안화 조작은 중국의 주된 '고용 파괴무기'로 막대한 미국 무역적자의 원흉이라는 주장이다.
소비자는 중국을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약체로 만들기 위해 중국제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바로는 역설한다.
중국제 수입품에 소비자가 쓰는 '월마트 달러'는 모두 '미국 자신의 실업에 대한 착수금인 동시에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서둘게 하는 추가 자금이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풍자작품과 마찬가지로 나바로의 책은 진실을 어느 정도는 담고 있다.
중국의 중상주의가 수출 급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확실하며 이는 미국 러스트벨트(Rust Belt 쇠락한 공업지대)의 황폐 요인 가운데 하나인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장이 많고 시대착오적이며 중국에 관한 특정의 사고를 반영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고 방식이라면 트럼프가 발언한 것처럼 중국제 수입품에 45% 관세를 때리는 시대역행적이고 도가 넘는 조치가 시행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호주의 무역 조치로는 새로운 '중국 쇼크'에 거의 대응할 수 없다. 중국은 금세기 미국을 번영으로 이끌고 고용을 창출할 첨단기술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보호주의 조치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장래를 내다보고 있다. 중국에서 탈취했던 사양산업을 줄이고 가장 클린하고 스마트한 제조업을 추진하고 있다.
3D 프린터와 항공기, 전기자동차 등 하이테크 제조업이다. '중국 제도 2025(Made in China 2025)'이라는 계획하에서 중국은 외국제품을 대체하는 국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수출까지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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