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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일단 보류”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을 즉각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일단 보류하고 중국의 행보를 지켜볼 방침을 13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명백한 환율조작국이지만 지정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그간 트럼프는 오는 20일 취임식 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선거 유세 동안 트럼프는 중국 당국의 위안화 약세 유도가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생기게 해서 미국 고용을 빼앗아갔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가 간판 정책 중 하나로 앞세운 환율조작국 지정 방침을 바꾼 배경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중국을 환율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달러 강세를 초래한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로 해외로 자금유출이 이어짐에 따라 위안화 환율이 달러에 대해 하방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중국 당국으로선 위안화 매수, 달러 매도의 시장 개입을 통해 위안화 하락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요구에 응해 중국이 시장 개입을 중단해도 위안화 약세, 달러 강세가 한층 강해지면서 중국에서 수입을 부추겨 미국 무역적자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미중이 보복조치로 맞서는 통상전쟁으로 그 여파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우려는 후퇴한다.
다만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달러 고(高)로 미국 기업이 경쟁하지 못해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며 달러 강세를 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도적으로 환율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중국을 계속 압박할 자세를 분명히 했다.
때문에 환율정책과 통상문제에서 대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경할 의도를 표시한 트럼프가 더욱 강경한 자세를 중국에 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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