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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시진핑‧트럼프는 ‘국가주의’ 세계관을 공유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세계화를 선전하기 위해 지난달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회의)에 참석한 반면 새로 미국 대통령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화를 매장시키려고 백악관에 입성했다.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에서 반색하는 각국 지도인사를 앞에 서서 "보호주의를 추진하는 건 어두운 방 속에 자신을 가두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는 크나큰 번영과 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 스티브 배넌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해 "세계관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표면상 그런 걸 모두 믿을 수는 없다. 취임 1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언동을 보면 시 주석과 세계관에서 의외로 많은 공통점이 발견됐다. 이는 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나쁜 소식'일지도 모른다.
중국은 시장의 힘이 국경을 넘어 기능을 발휘하고 국가는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는 서방 측의 자유주의적인 세계화를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다.
시장의 힘과 무역 관계보다는 국가가 확대 해석한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에 대해 마찬가지로 국수주의적 접근 행태를 보였다. 가령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주도한 12개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외국인 입국에 새로운 규제 조치를 발령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로 했고 국외에서 생산을 하는 미국기업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밀어붙였다.
중국 컨설팅사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앤드루 뱃슨은 "시 주석의 '기본적인 정치적 지향은 국가주의자이지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뱃슨은 1979년 중국을 세계에 개방해 오늘날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준 덩샤오핑(鄧小平)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은 중국민을 위해 공산주의 이념을 빼고 시장과 무역을 자유화를 추구해 중국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시 주석은 그런 흐름을 타긴 하지만 사실은 중국의 재차 강대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뱃슨은 분석했다.
이 같은 점은 시 주석이 다보스에서 행한 연설의 상투적인 언사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스스로 맞는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맹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것은 거부한다고 언명했다.
시 주석이 말하는 '발전의 길'이란 외국 투자를 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대 시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중국기업에 이전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과 인허가 제한, 정부조달 등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책을 시행해 자동차에서 신용카드에 이르기까지 중국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경쟁을 억제한다.
여기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자 위안화 환율을 낮은 수준으로 억누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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