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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나의 중국’ 포기 말아야...“극도로 위험”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하면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만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초당파 중국 전문가들이 7일(현지시간) 강력히 권고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센디에이고 분교가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대중정책을 담당한 전문가 등으로 꾸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에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승인하면서 미중관계의 토대 역할을 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이례적으로 전화회담을 갖는가하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샀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접근이 아시아 태평양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만이 중국에 무력공격을 당할 리스크를 대폭 높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토 주권을 주장함에 따라 양국 간에 경쟁의식이 고조했다며 여기에 대만정책을 변경할 경우 미중 관계가 '위태로운 십자로'에 놓이면서 양대 강국이 "충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커트 캠벨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가 핵심 필진으로 참여한 보고서는 "새 행정부가 과거사에서 얻은 교훈에 유념해야 한다"며 "거의 40년간 미중 관계의 기반으로 역할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일방적으로 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거듭 상기시켰다.
중국은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도록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협상카드로 쓰겠다는 발언에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주 방일해 중일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명기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하자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언동이라고 위협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 중국과 기후변화, 이란 핵개발 문제 등에서 협력하는데 성공했지만,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 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 이익을 침해할 때는 한층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더욱더 자신만만하게 행동하고 있고, 시장개방의 경제개혁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으며, 국내 정치체제가 한층 권위주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중국해 문제에선 미국이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주변국에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역내에 실제 해군과 공군력을 유지해 중국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무력을 행사할 때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해야 한다며 적극 견제를 역설했다.
또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오바마 행정부가 제재를 확대했으나 결국에는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한 북한 문제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즉각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대북 압력에 미온적일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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