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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대북 압박” 비핵화 복귀 요구
미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무역 등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라고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리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18일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관리는 중국의 조치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압박을 가하라고 주문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국무부는 중국이 지난 1월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을 때, 작년 4월 24종의 대북 금수품목을 발표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와 국제 의무를 위반한 북한에 엄중 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환영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18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연말까지 전면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공고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반입을 19일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데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에 따른 것이라고 외신은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이 다시 탄도 미사일 '북극성 2호'를 쏘는 도발을 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압력을 감안해 안보리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3일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한 사건과도 관련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에게 석탄 수출은 최대 외화 가득원이다. 그간 '민생 목적인 경우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빌미로 해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중국이 장기적인 수입 중단에 나서면서 북한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12월31일까지 끊겠다고 명시했다.
안보리는 작년 11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연간 금액으로는 4억 달러(약 4600억원), 중량으론 750만t으로 제한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올해 들어 중국이 반입한 북한산 석탄이 제재 상한에 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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