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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일법’ 제정 추진...대만독립 견제
중국은 양안 통일에 관한 방안과 절차 등을 명기한 '국가통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가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베이징 대학 대만연구원 리이후(李義虎) 원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인대 대표와 학자들이 국가통일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5년 당시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의 독립을 지향하는 행보에 대응해 무력 통일을 선택 수단 중 하나로 하는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했다.
리이후 원장은 "분열법을 만든지 12년이 지나면서 양안 상황이 변했다"며 독립에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향한 과정과 프로세스 등을 정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 원장은 양안 통일 방안에는 평화통일과 무력통일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며 통일법을 입안하자는 의견 외에 분열법을 개정해서 대응하자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작년 5월 출범한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부는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전인대 전체회의 첫날 정부공작(활동) 보고에서 "대만 독립을 제지하겠다"고 언명한데 이어 리 원장이 통일법 법제화에 언급함으로써 대만 측을 재차 강력히 견제하고 뒤흔들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
아울러 리 원장은 무력통일이든 평화통일이든 양안 관계의 발전 과정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 원장은 대만독립이 너무 빨리 진행하면 조기에 무력통일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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