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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개방 정책에 혼선...리커창 “확대” 먀오위 “제한”
중국 정부가 대외 시장개방 정책과 관련해 거의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 혼선을 빚어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자국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부문의 대외 시장개방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고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리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8차 중국 발전 고층 논단에 참석차 방중한 각국 대표 100여명을 전날 오전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방화원(芳華苑)으로 초청해 좌담회를 가졌다.
리 총리는 현재 중국 경제가 안정 속에서 발전하며 발전의 질과 효율 모두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고 구조개혁과 신구 성장 동력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이미 세계 경제와 깊이 융합됐으며 중국은 해외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간소화를 추진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역내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리 총리는 중국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할 것이며 서비스업과 제조업, 광업 등 분야의 진입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기업의 중국 상장과 채권 발행,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외국의 투자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에서 등록한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리 총리는 다른 국가에 대해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글로벌화에 따른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먀오위(苗圩) 공업신식화부장은 19일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이 국내 성장에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리 총리와는 대조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먀오 부장은 제18차 중국 발전 고층논단에 참석해 이처럼 보호주의로 간주할 수 있는 본심을 내보였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는데 맞서 글로벌리제이션(세계화)의 옹호자로 자처하고 있다.
먀오 부장은 "일부 분야에선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국내업계가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시 주석과 리 총리의 입장과는 배치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다른 나라가 중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중국에서 수입품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국도 상응하는 대처를 하지 않으면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할 것이라는 자국만 생각하는 논리를 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80% 이상은 과거만큼 외국기업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시장개방 약속도 대부분 믿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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