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int]中, 왜 사드 배치한 미국은 건들지 않나(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시사평론가 헝허(横河)는 중국이 한국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일개 민간기업이 롯데에 집중 포화를 가하면서 정작 사드를 운용하는 미국에는 대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해 관심을 사고 있다. 중국 문제에 관한 날카로운 비평으로 정평이 난 헝허는 반중 라디오 방송 '희망의 소리(希望之聲)'과 인터뷰 형식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속내를 파헤쳤다. 다음은 헝허의 회견 내용이다. 사드는 미국 육군이 개발한 탄도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다. 적국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대기권에 재돌입할 때 사드는 '인터셉터'라고 부르는 요격 미사일을 쏘아 공중에서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은 2008년 사드를 처음 정식으로 실전 배치했다. 일본은 2006년 7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대포동2를 발사한 후 사드의 일부를 도입해 항공자위대가 시험적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 요청도 있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 그러다가 2016년 북한이 4번째 핵실험을 강행하자 한국도 사드 배치에 결국 동의했다. 이는 반복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키워온 한국 국민이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의 도발에 중국은 사실상 방관 자세를 일관했을 뿐이다. 한국이 부단히 중국에 대해 대북 압력을 가하도록 요청했으나, 중국은 한국에 북한 핵위협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하지 않았다. 한중 간에는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었지만 중국은 한국의 협력 요청 전화를 무시해왔다. 이런 중국에 실망한 한국은 방위를 위해 작년 7월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역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난색을 표하는 동안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압박을 가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로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지역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중국 등 역내 국가의 전략안전 이익과 지역 전략 균형을 해친다는 얼토당토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중국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면 사드가 순수한 방어용이고 핵무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이외에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북한뿐이다. 북한의 핵개발 행동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어긋나는 일이다. 중국의 주장은 침략을 당할 위험에 처한 국가에 무장해제하라고 생떼를 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북한 핵실험으로 방사능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은 북한에 인접한 지린(吉林)성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중국이 북한의 뒷배인 탓이다.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은 중국에도 예측불허로 애를 태우게 하는 존재이나 중국이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중국과 북한 정권의 본질은 같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를 적대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 군사동맹조약인 평화우호 협정을 체결했다.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협정은 20년마다 자동 갱신한다. 이미 1981년과 2001년 자동으로 연장됐다. 협정은 북한 김정은이 타국에서 군사공격을 받으면 북한이 우방인 중국이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심으론 북한 핵무기를 결사적으로 반대할 이유도 없다. 이런 흉중에서 중국은 한국에 사드 보복의 창끝을 겨눴다. "핵무기를 생산하는 쪽은 비핵화 위협이 아니고 핵무기를 방어하려는 쪽이 비핵화의 위협"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그러는 것이다.

▶ 2017/03/25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