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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안 철회
호주 정부는 28일 중국과 서명이 끝난 '범죄인 인도조약'을 비준하기 위한 의회 승인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이달 들어 의회에 상정한 비준안이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우려로 여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의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주와 중국은 맬컴 턴불 현 정부와 같은 보수연합의 존 하워드 정부 시절인 2007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노동당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가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감안해 비준을 계속 미뤄왔다. 조약에 의거해 인도한 중국인 범죄자가 과도한 처벌과 인권유린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2012년 취임한 이래 부패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는 비리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공직자와 경제사범의 송환을 위해 애쓰고 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중국 측은 시 주석 등 정상급 차원에서 호주에 범죄인 인도조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사법제도와 인권침해에 대한 여론이 워낙 나쁜 점을 감안해 턴불 총리도 비준을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의 펑충이(馮崇義·56) 중국학 부교수가 지난 4일 호주 국적의 부인과 방중했다가 24일 귀국하려다 중국 당국에 의해 출국금지를 당한 것도 이번 비준 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했다.
펑 부교수는 중국 인권변호사에 대해 연구했는데 중국 당국은 그를 국가안전 위협 혐의를 적용해 출금조치를 취하고 강제 조사를 벌였다.
중국은 2015년 해외 도피사범 색출해 단죄하고자 '여우사냥' 작전을 펼쳤다. 100명에 적색수배령을 발령하고서 범죄인 인도조약 등을 통해 각국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39명을 송환해 처벌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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