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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법원 ‘해바라기 운동’ 주역 22명 무죄 판결
대만 법원은 2014년 3월 중국과 서비스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한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2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전날 오전 이른바 '해바라기 운동(318太陽花學運)'을 주도한 이유로 선동죄 등 혐의를 받은 이들 22명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바라기 운동' 참가자들이 서비스 무역협정을 졸속 처리를 반대하려고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입법원 점거 농성이 '시민 불복종' 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행동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비하면 손해는 명백히 적다"며 의견 표명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3년 전 당시 국민당 정부가 양안 간 서비스 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반발한 학생 등은 입법원에 난입해 3주일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22명이 입법원 점거를 부추겼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바라기 운동은 국민당 정부 하에서 급속히 진행하는 대중관계 확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경계심을 반증하는 것으로 주목을 샀다.
기소된 학생 중 한 명인 황궈창(黃國昌)은 작년 1월 있은 입법위원 선거에서 시대역량(時代力量) 후보로 출마해 당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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