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농업·중소기업에 65조원 감세 경기부양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올해 농업 부문과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3800억 위안(약 63조500억원) 규모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가 전날 농업 부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같은 2017년 세금 감면 방안을 확정지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국무원이 작년에 이은 대형 감세를 통해 둔화가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경제를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원은 우선 부가가치세인 증치세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업종별로 6, 11, 13, 17%인 세율 4개 가운데 13%를 7월부터 없애고 3개로 간소화한다.
그 대신 13%를 적용하던 농산품과 천연가스는 11%로 내린다. 이로 인해 농가뿐만 아니라 채소와 쌀을 구입하는 가계에도 폭넓은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업소득세를 낮춘다. 납세액이 3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우대세율을 적용했는데 그 대상을 50만 위안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벤처 연구개발비에 관해 공제할 수 있는 비율을 현재 50%에서 75%로 올린다.
이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감세 조치는 2017년에서 2019년 말까지 한시적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에도 약 5000억 위안의 기업 감세를 시행했다.
인프라 투자 확대로 1~3월 실질 성장률은 6.9%로 2기 연속 가속했으나 심각한 부동산 거품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시장금리를 완만히 인상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 하반기는 금융긴축 여파로 중국 경제가 감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인프라 투자에는 자산 버블과 부채 의존도를 심화할 우려가 있기에 그 대신 대형 감세로 하반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복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