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향후 5년간 홍콩 정치개혁 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이 앞으로 최소한 5년 동안은 홍콩에서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골화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홍콩전대 라디오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해 홍콩에 주재하는 홍콩 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중련판) 왕전민(王振民) 법률부장은 이날 베이징 대학에서 열린 '홍콩 귀속 20주년 토론회'에 참석 후 "미래 5년간은 홍콩에서 정치개혁을 재시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왕 법률부장은 홍콩에서 정치개혁을 지난 수년 동안 논의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며 "향후 5년, 10년 정치개혁을 다시 추진한다 해도 주거와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왕 부장은 단순히 정치개혁만으로 홍콩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경우 일단 정치개혁을 시동하면 여타 다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반대자는 영원히 반대를 일삼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토로했다. 왕 부장은 홍콩사회가 분열된 주된 원인이 경제 민생과 발전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동 국가 등에선 보통선거를 도입한 이래 내전과 내란에 휘말리고 대량 난민이 생겼다며 이는 모두 "정치개혁으로 인한 보통 직접선거 탓"이라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그래서 홍콩 사회가 향후 5년, 20년, 30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냉정히 심사숙고 해서 정치개혁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콩 정치개혁의 핵심은 행정장관과 입법회 전체의원을 민의를 반영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014년 8월31일 홍콩에서 1인1표의 보통선거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행정장관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선거위원회의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해 직접선거를 사실상 봉쇄했다. 이에 대해 범민주파 진영은 입후보자를 미리 선별하는 8월31일 결정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범민주파 진영은 지난달 기존 선거법에 따라 1200명 선거위원회에서 뽑힌 캐리 람(林鄭月娥) 차기 행정장관에 정치개혁을 다시 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왕전민 부장의 발언이 중국 중앙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면 홍콩의 정치개혁은 적어도 5년간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행정장관도 현행 간선제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

▶ 2017/04/22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