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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월 22년 만에 재정적자...“과잉 부양”
중국은 1~3월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상회하면서 1분기로는 1995년 이래 22년 만에 1551억 위안(약 25조447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관영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이례적인 재정적자는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증대하는 등 재정출동으로 경기를 자극한 결과다.
다만 경제안정에 안도감이 생긴 민간기업이 투자를 늘린 점에서 경기부양책이 불필요했던 것은 아닌가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7년 재정정책을 '한층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표명했다.
기업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을 염두에 두고 연간 재정적자액을 전년보다 2000억 위안 증액한 2조3800억 위안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실질로 전년 대비 6.9% 증가해 연간 성장목표 6.5% 안팎을 크게 웃돌았다.
민간기업의 투자가 돌아오면서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경기를 예상 이상으로 활성화했다.
중국 경제성장은 둔화하고 있지만 경기가 지나치게 좋아지면 철강과 석탄 산업 등 과잉생산 업종의 구조조정이 주춤해질 우려가 있다.
리 총리도 재정정책에 관해 "결코 물을 대량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은 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고 물러서 수위 조절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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