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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외국인 감시 강화 국가정보법 제정
중국 당국은 국내 거주 외국인, 국내외에서 중국인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한 국가정보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8일 관영 매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6일 국가안보와 테러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 초안을 공개했다.
국가정보법 초안은 정보기관의 국내외 공작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초안은 외국인과 외국 단체가 국가안전을 위협하면 조사하고 전자감시 기술을 이용 가능하며 임무 수행에 필요하면 차량과 부동산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법 초안은 인민해방군은 물론 공공기관과 일반인을 포함한 전 사회가 당국의 정보활동에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초안은 "국가 주권과 영토의 통일과 보전'을 목적으로 공작원에 조건부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초안은 전반적으로 정보 공작 범위와 정보당국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해 벌써부터 과잉 규제를 부를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3년 취임한 이래 공산당 중앙에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스스로 수장에 취임했다.
이후 국가안전위원회 주도로 '간첩법', '테러대책법', '인터넷 안전법', 외국 비정부기구(NGO) 관리 조치' 등을 차례로 제정해 국가안보를 구실로 내외국인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베이징 국가안전 당국은 외국 스파이를 신고하면 최대 50만 위안(약 8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내달 4일까지 국가정보법 초안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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