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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규제 사이버보안법 6월1일 시행
"진출 외국기업 경제활동 위축" 우려 많아
중국 당국은 국가안보 등을 구실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보안법(網絡安全法)을 6월1일 시행한다.
관영 매체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작년 11월 제정한 사이버 보안법이 내달 1일 정식 발효한다고 전했다.
그간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미 실시하는 반테러법과 내년 1월부터 발효하는 '외국 비정부기구(NGO) 국내 활동관리법'과 함께 외국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사이버 보안법은 해외 해커 조직과 개인 등이 중국 정보 인프라를 공격하고 침입해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이 재산 동결과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안법은 인터넷 프로바이더 등이 당국에 기술 제공과 수사에 협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사이버 보안법은 당국에 국외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정보를 프로바이더 등을 통해 규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인터넷 검열을 합법화했다.
아울러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특정지역의 통신을 제한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사이버 보안법은 입법 취지를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안전 유지에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가 인터넷정보(國家互聯網信息) 판공실은 지난 3일 스마트폰용 메시지와 인터넷 블로그, 논단, 웨이보 블로그, 공식계정, 인터넷 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터넷 신문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공표했다.
6월1일 실시에 들어가는 규정은 온라인 매체가 정부의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영과 감독검사, 법률 책임 등을 명기했다.
규정은 비공유 자본이 인터넷 신문을 낼 수 없다고 못 박아 외국 기업이나 기구, 민간 기업은 온라인 뉴스 서비스에 투자하거나 직접 뉴스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 인터넷 매체가 외국합작 기업과 제휴할 경우에는 보안평가를 받게 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인터넷 업체에게 이용자가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검열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2016년 12월 말 시점에 전체 인구의 53.2%에 상당하는 7억3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규정이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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