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int]중국, 북한에 결코 최후의 카드 뽑지 않는다 지금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여가 세계적으로 관심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미국의 기대처럼 움직여줄 것인가. 중국에 북한, 또는 북한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북한은 이전부터 중국에는 "말을 듣지 않는 골칫덩이 동생"이라는 면이 확실히 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보면 북한은 다양한 이용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다. 가령 덩샤오핑(鄧小平) 시대 이래 중국 역대 지도부는 제일 중시하는 대미 외교에서 북한을 수시로 유효한 카드의 하나로 썼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쓰며 폭주할 때마다 미국은 반드시 중국에 자세를 낮추고 협력을 구했기에 중국은 미국에 대한 입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요즘 미중 관계야말로 그런 상황이다. 당선했을 때 중국에 대해 강경자세를 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점차 태도를 바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다"고 공언하는 지경까지 왔다. 트럼프의 '표변' 배경이 바로 북한의 위협에 따른 한반도 위기인 것은 명확하다. 어떤 의미로는 북한 위기 덕분에 시 주석은 원래대로면 중국에 겨눠질 트럼프 행정부의 창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한반도와 지역은 물론 글로벌하게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핵 보유도 중국 눈으로 보면 다른 의미가 있다. 북한 핵무기가 세계에 위협이 되면 될수록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경계 대상에서 점차 비껴날 수 있는 탓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북한 위기가 높아지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관심에서 벗어났다. 이러 저러한 면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중국이 스스로 패권주의 전략을 은밀히 추진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쓰이고 있다. 북한의 존재와 위협이 중국에겐 그만큼 유용하다면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북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데 애를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북한 핵 포기를 겨냥해 뭔가 결정적인 해결책을 낸 적도 없다. 그냥 빠져나갈 구멍을 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생색을 내며 참여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해결 열쇠가 중국 손에는 없다"고 발뺌하면서 "북한 위기가 통제 불능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짐짓 방관자인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바로 중국은 진심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의심할 나위없이 북한이 '문제'가 있고 '위협"인 사실이 중국에는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가 완전하게 풀리면 중국은 일시에 대미 외교에서 가장 유용한 카드와 자신의 확대전략 추진을 위한 '방패막이'를 모두 잃게 된다. 그래서 시진핑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마치 열심히 협력하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지만, 대북 석유공급 중단 등 과감한 '최후의 압박 카드'를 결코 빼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중국의 속셈을 알아채고 시 주석을 더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 김정은과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쪽을 모색하기 시작한 징후가 엿보인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직접 대좌가 실현돼 북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펼쳐질 경우 시진핑이 세계 최고의 "신용할 수 없는 인사"가 될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창끝이 재차 중국으로 향할 것이 분명하다.

▶ 2017/06/03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