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설명]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직접 대상 기관과 인물뿐만 아니라 제재 대상국은 물론 제재 대상국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제재 대상국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 상대방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양자 제재 방식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 의회가 2016년 2월 북한이 그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어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자 채택한 북한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 법안에 담겨 있어 주목을 끌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2016년 1월 각각 북한 제재 법안을 채택하였다. 2016년 2월12일 하원이 상원의 법안을 넘겨받아 그대로 의결함으로써 북한 제재 법안이 확정됐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 법안을 채택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 확산과 무기, 사치품 관련 수출입, 인권 유린,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 연루자들을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삼아 제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삽입한 세컨더리 조항이 겨냥하는 것은 북한과 연계된 금융기관이고 주 타깃은 중국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 하나만 특정했던 2005년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BDA)식 제재와는 달리 북한과 과 연계돼 있는 대부분의 자금 거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적용된다면 타격이 심대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진 샤힌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면 제재 대상을 확정한 뒤 금융 거래를 차단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완전히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북 제재 법안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포괄적이지도 않고 강제적이지도 않다. 이의 적용 여부를 행정부에 재량으로 하였다. 이는 중국과의 마찰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017년 6월29일 미국 행정부가 중국 북한 접경 단둥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했는데 돈세탁 혐의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애국법 311조를 적용한 것이다.
의회의 북한 제재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 은행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곳이어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상 첫 세컨더리 보이콧 사례로 볼 수 있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모두 중국의 북한 제재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세컨더리 조항의 적용을 자제해 해왔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처음 적용한 나라는 이란이다.
지난 2010년 7월 발효된 ‘포괄적 이란 제재법’에 근거해 이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지원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자금 세탁,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기관에 협조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면 제3국 금융기관이라도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법은 북한 제재법과 달리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괄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아주 강력한 것이었다.
2010년 한국 우리은행 등이 이란 멜라트 은행과의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 결제 거래를 중단했던 것은 이법의 제재를 피하기위해서였다.
2016년 2월 북한 제재법안이 채택됐을 때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괄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이란에서처럼 큰 효과를 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BDA 사태 이후 북한은 그런 제재를 피해 나갈 방도를 강구했다. 계좌를 차명으로 여러 군데 개설해 숨겨둔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 무슨 계좌를 갖고 있는지 밝혀내는 게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중 간 대금 결제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는 현금 결제와 물물 교환, 중국인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이란은 경제가 원유 수출에 집중돼 있고 대외 의존성이 강했기 때문에 금융제재가 이뤄질 경우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김태우 전 한국 통일연구원원장은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북한 정권에 핵을 포기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물샐 틈 없는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