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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1일 공모만 해도 처벌 조직범죄법 시행
일본에서 범죄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게 해서 '감시사회' 논란을 부른 개정 '조직 범죄 처벌법' 이른바 '공모죄법'이 오는 1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교도 통신 등 현지 언론은 9일 개정 처벌법이 범죄 실행 후 처벌을 원칙으로 해온 일본 형사법 체계를 크게 변용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모죄 적용 대상은 테러집단과 폭력단 등 '조직적인 범죄집단'이다. 범죄를 계획한 멤버 등 2명 이상 가운데 적어도 1명이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준비 행위'를 하면 구성원 전원을 처벌하도록 했다.
대상 범죄는 277개로 일본 정부는 "'조직적 범죄집단'이 현실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상정되는 것을 모두 망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대상 범죄를 택하는 방식이 극히 자의적이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일본 참의원은 지난달 1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우익 성향 야당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개정법안을 가결했다.
개정법안은 5월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후 참의원에서 심의 중 '중간보고'라는 편법을 동원해 기습 통과시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공모죄법의 핵심은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가 아닌 모의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법안은 과거 3차례 일본 국회통과를 시도했지만 폐안된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여 결국 여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날치기 통과에 성공했다.
공모죄법은 수사기관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야권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대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도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공모죄법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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