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7/11/17 23:49



홍콩 민주파 의원 4명 자격박탈...거부권 상실 위기

홍콩 고등법원이 14일 범민주파 입법회 의원 4명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선고했다.

명보(明報)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렁꿕훙(梁國雄) 전 사회민주연선(社會民主連線) 주석, 네이선 로(羅冠聰) 데모시스토(香港衆志) 주석, 라우시우라이(劉小麗) 의원, 에드워드 이우(姚松炎) 의원이 작년 10월 행한 의원 선서가 무효라면서 이들의 의원 자격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이들 4명 의원이 2016년 10월12일 선서를 했지만 기본법(헌법격) 조항에 맞지 않는 파행적인 형태로 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며 이들의 자격을 소급해 박탈했다.

아울러 법원은 렁꿕훙 의원 등에 원고인 홍콩 정부의 소송비용을 대신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렁춘잉(梁振英) 전 행정장관과 림스키 웬(袁國强) 율정사장은 홍콩 정부를 대표해 고등법원에 렁꿕훙 의원 등 4명이 우산혁명의 상징인 노란우산을 든 채 선서하거나 선서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이 무효라며 자격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네이선 로 주석의 소속 정당인 데모시스토의 조슈아 웡(黃之鋒) 비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밤 8시 홍콩섬 깜종(金鐘) 공민광장에서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고 입법회를 수호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콩 고등법원은 작년 11월에도 입법회 의원 선서 때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현수막을 어깨에 두르고 "홍콩인의 이익 수호" 등의 표현을 사용한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바지오 렁(梁頌恒) 의원과 야우와이칭(游蕙禎) 의원의 자격을 취소한 바 있다.

이로써 범민주파는 지역구 의석이 전체 35석 가운데 과반에 미달하는 14석으로 줄어 친중파의 법안 강행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상실할 위기에 몰렸다.

2017/07/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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